[코리아투데이뉴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2025년도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의 사업 추진 방식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감사에서는 재단의 복지 사업 상당수가 도청 타 부서 및 유관기관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고독사 예방, 행복기동대, 행복설계사 등 사업명만 다를 뿐 실제 업무는 공공복지 조직과 중첩돼 있다”며 “행복기동대 ·행복 선생님·이웃마을 사업·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은 구성원까지 겹쳐, 일부는 도의원보다 더 바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단이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개선되고 변화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지표가 없다”며 “이대로 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는 안일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도기욱 도의원(예천)도 재단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의 구조와 완성도 자체가 정책기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책 목표-사업 내용-실행 결과-성과 분석이라는 기본 체계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는 사업 효과 검증도, 정책 방향 설정도 불가능하다. 보고 체계부터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행복재단은 대표이사, 사무총장, 본부장 등 주요 직위가 외부 인사나 도청 퇴직 간부 출신이 2년 주기로 교체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의회는 이 같은 구조가 ▲전문성 축적 저해 ▲정책 지속성 단절 ▲책임 회피 가능성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도의원은 “재단 보직이 ‘명예 자리’나 ‘퇴직자 배려용 자리’처럼 인식되는 순간 복지는 사라지고 자리만 남는다”며“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성과와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북행복재단은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모습은 조직이 목표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의회는 “재단이 형식적 행정·관성적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사업 체계 재정비·전문 인력 확보·성과 중심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연례 점검이 아니라, 경북행복재단이 실질적 ‘경북형 복지 플랫폼’으로 거듭날 마지막 경고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행정과 조직 운영을 '그냥 흘러가게 두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