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또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정부까지 합세, 그 실현성에 다소 무게가 실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TK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주 대구에서 4자 회동하기로 했다.

홍 시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 체계를 100년 만에 ‘국가-직할시’ 2단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통합될 직할시가 미국의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말했다”고 했다. 이어 “(TK 통합 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TK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이 나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하고 갑론을박하면 이 같은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면서 “2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TK 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통합 필요성은 불문가지이나

대구 경북 통합 논의는 사실 해묵은 과제였다. 2019년 12월 23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아시아포럼21'에서 “주민 의견이 먼저”라는 전제하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론은 불붙었다.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속도를 내야한다”며 강한 긍정의 뜻을 시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도지사와 시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찬반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그 실현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통합 찬성파는 시·도 통합은 인구절벽 시대 도래,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전략과 더불어 지자체의 살아남기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대구·경북에서 대구가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경북이 생산기반지역으로의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가세했다.

반대파는 기껏 경상북도청을 안동으로 옮겼는데, 도청신도시가 자리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통합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대구광역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단순히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다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속도를 내다가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시작하겠다고 미뤄졌다.

그러나 8회 지선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비판적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당선으로 4년간 잠정 중단되는 줄 알았으나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다시 수면 위로 급상승했다.

지난 5월17일 지역의 한 언론사가 주최한 지역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에 참석한 홍 시장이 "중국 청두시를 다녀오면서 대구경북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통합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여전히 멀고 먼 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면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해 500만명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의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명칭 논란에 대해 대구 중심의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하면서 "경북이 큰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